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8. 29. 선고 2016두44186 판결
[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][공2017하,1867]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8년
2. 부산고등법원 2008. 12. 5. 선고 2008누1009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미간행]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|